정청래 “법사위 열차는 정시출발…금주 채상병특검법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6.10. 뉴스1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1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에게 소위 구성을 지시했다며 이번주 중 ‘채 상병 특검법’이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 간사가 될 김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소위 구성 시기에 대해선 “오늘 중으로 된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묻는 말에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고 답했고, 진행자가 ‘이번 주 내에 심의되나’ 재차 묻자 “그렇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재표결을 부결시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22대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법사위에는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등이 발의된 상태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면서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선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인 뒤 이달 중 첫 대정부질문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11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