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사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협의 빙자한 국회 마비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11/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해 “하루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원 구성이 합의되지 않는단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결코 국민 눈높이에서 옳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 국회 역할을 사실상 못 하게 하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1개 상임위가 구성된 데 대해 많은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원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법안을 포함해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실제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다.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이라며 “과연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삼권이 분립된 공화국의 제대로 된 모습이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입법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키겠다는 생각과 다름이 아니다”라며 “거부권이라는 것이 대통령 또는 여당이 동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했다.

또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상임위가 사실상 열리지 않다 보니 국정 감시라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특히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이런 상황에선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생에 관한 신속한 입법은 물론이고 난맥상을 보이는 국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정 감시자로서의 국회 역할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오는 13일까지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