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나랏돈…인건비 부풀려 39억, 물품값 조작해 34억

정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협회들이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빼돌렸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밝혔다. 권익위가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협회들을 적발해 부당하게 지급된 127억여 원이 국고로 환수됐고, 협회 관계자 등 관련자 6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정부 지원금 39억여 원을 빼돌렸다. 이 협회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래 급여보다 많은인건비를 지급한 뒤, 원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협회 별도 계좌로 돌려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 협회가 이런 방식으로 수년간 27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협회는 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 64명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감독 기관인 환경부에 보고해 인건비 11억8000여 만 원을 부당하게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환경부 고위공무원을 지낸 이 협회 상근 부회장 A 씨가 인건비 횡령 등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를 환경부에 전달했고, 환경부는 그를 포함해 6명을 중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전관 출신인 A 씨 업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봐줬는지 등 ‘전관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는 한 업체가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개발비 34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와 제재 부가금 약 64억 원을 포함해 총 98억 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부정 행위를 주도한 이 업체 이사는 지난해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권익위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각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2만8000여 건의 부정 수급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64개 지자체는 부정 수급 사실을 알고도 122건(222억여 원)에 대해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