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13/뉴스1

여당이 13일 정부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정부가 내린 공매도 금지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확정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당정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무차입 공매도 차단 △대차 상환기관 제한·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를 하겠다고 전했다.

공매도는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저렴하게 매수해 갚아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