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국정 제대로 운영되는 지 걱정…국회가 역할해야”
“조속히 국방위 구성해 현안파악하고 대응책 강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국회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참으로 걱정되는 분야 중 하나가 안보문제”라며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며 “정부는 물론 부인했지만 한편으론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이 정전 협정 DMZ(비무장지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물풍선 확성기 건이 정전협정 위반인지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확성기 건을 보면 정부가 확성기 재설치해서 대북방송하겠다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사이에 과연 유엔사령부와 협의를 했는지 의문이기도 하다”며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안보문제에 대해 주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은 매우 좋은 상황이 못 된다”며 “가뜩이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가 우려되는 시점인 만큼 이런 측면에서도 조속하게 국방위를 구성해서 현안 파악을 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일에도 북한군 수십명이 중부전선에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되돌아간 일이 있었다”며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정쟁에 매몰될 게 아니고 국정책임질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안보문제와 민생문제, 경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 나라 국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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