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특검-4국조’ 동시에 몰아치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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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4.6.10/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한 차례 미룬 원 구성을 끝내야 한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부터 원점으로 돌려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공식 답을 내지 않았다. 여야가 5일째 이어가는 출구 없는 ‘파행 국회’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하는 ‘2특검·4국조’ 카드도 본격 꺼내 들며 몰아치기에 나섰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2개의 특검과 동시에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및 ‘방송 장악’ 관련 4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도 나흘째 ‘상임위 독주’가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정청래 위원장 재량으로 배분한 소위에 회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단독
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관련 법을 상정했다.

이날도 상임위를 보이콧하며 장외에서 의총과 특위를 이어간 국민의힘은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의회정치 원상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에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의 입법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에 나선 것에 대해선 “거대 야당의 폭거로 파행 국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