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법사위, ‘이재명 재판부 배당’ 반발…“반헌법·반인권적 만행”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심사 소위 구성의 건에 찬성하고 있다. 2024.6.14/뉴스1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배당을 두고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지난 12일 기소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또 다시 같은 사건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저는 1심 재판부의 이런 편견과 반상식적인 판결이 바로 이런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사건이 또 재판부에 배당이 돼야 했는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만행”이라며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일씩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 배당은 일반적으로 전산상 자동 배당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영교 의원은 “자동 배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재판부는 빼고 배당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전자 배당 시 남는 로그인 기록을 이날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공수처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오는 7월경 만료를 앞둔 수사외압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확보 여부에 대한 질의가 줄을 이었다.

박지원 의원은 “내일모레면 (채 상병 순직) 1년이 된다”며 “통신사에서는 통화기록을 1년밖에 보관 안 하는데 왜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도 “기한 내 통화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할 무렵,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공수처가 알았던 것이 사실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을 압수수색 하지 않았냐”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받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수사하라”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통화 기록 확보 여부는 수사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저희는 공수처는 그 부분(통화 기록)에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만반에 만전을 기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성윤 의원은 검찰 내 한 친목 모임에서 특활비를 이용해 술을 마시고 청사 내에서 배변한 사례를 제보받았다고 폭로하자, 정 위원장은 오 공수처장에 이 사건 관련 인지 수사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