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등 여러 대안 검토…7월 이후 결정”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확정적으로 정해져서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검토하고 있는 여러 대안들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여러 검토를 하고는 있다”면서도 “세수 효과라든가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다음 7월 이후에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7월 이후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언어 폭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속세율 평균 수준이 26% 내외인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상속세율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장이 자기 개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와는 전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