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6일 올여름을 앞두고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늘어난 5만3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올 3분기(7~9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2억 원이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360만 가구에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현행 월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가칭)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예산 편성에 관여하고 정책 조사와 평가까지 담당하는 전략기획부처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12일 지진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우선 지원해 이재민 구호와 응급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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