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6일 올여름을 앞두고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늘어난 5만3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올 3분기(7∼9월)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원이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360만 가구에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현행 월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가칭)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예산 편성에 관여하고 정책 조사와 평가까지 담당하는 전략기획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12일 지진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우선 지원해 이재민 구호와 응급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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