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상임위 배분 11대 7이 최선…조만간 결정 내릴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7/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하면서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2시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 7개가 합당하다”며 “의석 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의석 수를 보더라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다. 민생이 절박하다. 민생 대란에 의료 대란까지 더해졌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급하다”며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에 거듭 강조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조속히 상임위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결산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 예정된 국회의 일도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야당 단독 상임위에 국무위원 등 정부인사들이 불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 구성은 국회의 일이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하기 위해 우 의장 측에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여야 간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무조건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가져오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