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18대 81석이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줘…올챙이적 생각해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4.4.23. 뉴스1

국민의힘 의원 중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은 18일 국회 원 구성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과거 올챙이였을 적을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반발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임의 배정이 무효라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정치력 부재’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회 원 구성은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최소한은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정치 구성원들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 법의 판단을 구하는 식의 모양새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께는 송구스러운 부분”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선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0년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3년여 만인 지난해 ‘각하’로 결론이 났다.

조 의원은 “헌재의 판단이 지난 4년 전하고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올챙이 적을 생각해야 한다”며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8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81석에 불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에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에 줬다”며 “국회의 합의 정신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기억은 다 잊어버린 거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