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4일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단통법도 폐지할 것”

"대통령실 '주 52시간' 탄력 운영은 개악 협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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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바로 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근로다양성을 고려해서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 법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이미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인 주 4일제를 운영 중”이라며 “생산성은 유지되면서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시간유연성이라는 말이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105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20일이 훨씬 넘는다. 휴일까지 치면 한 달간 더 일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최하위권입니다. OECD 37개국 중에서 생산성이 33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장시간 노동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산업경제 체제”라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근로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박근혜 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게 없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