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인구 반등,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실기 않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6.18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인구 반등의 확실한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문제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추세를 고려할 때, 인구성장의 끝 세대였던 1990년대생이 30대로 접어든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우리 정부는 절대 실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극복의지를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신설 추진 중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중심으로 인구위기 대응에 범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특히 저출생 문제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는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 체계·배우자 출산휴가·유연단축근무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늘봄학교 2026년까지 전 학년 확대·주택자금지원 강화 등을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는 장기적인 인구구조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달에는 초고령사회에 늘어나는 의료수요 대응을 위해 내년도 의대 증원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노동개혁, 연금, 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 힘쓰겠다”며 “지난 2년간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한도를 대폭 확대했으며,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는 법과 제도에서 관습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계를 비롯해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