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권 안써야 ‘운영·법사위 1년씩’ 검토” 역제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의 원 구성 제안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총선의 민심을 수용해 국정 기조를 싹 바꾸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가 싹트고 대화도 가능하지 않겠냐”며 대통령 거부권 불행사를 포함한 조건 3가지를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마지막 원 구성 협상안에 대한 답변 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상임위 배분 수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배정에 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뒤 이날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나눠 맡자는 제안을 한 것을 두고 “참 황당하다”며 “전날엔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하루 뒤엔 1년씩 돌아가며 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진정성이라곤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며 “지금까지 논의되고 진행돼 온 모든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신뢰”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불행사를 제시했다. 1년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으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서로 협의하되 의견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법부-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터무니없는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취소하고 부의장 후보도 선출에 나서라”며 “그래야 신뢰를 쌓는 데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다그쳤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대상은 국민과 민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둔다”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통지한 것에 관해선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바라는 의장님의 뜻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