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북침시 상호지원? 존재하지 않는 확률 약속”

[北-러 정상회담]
北-러 협정, 레드라인 넘었는지 주시
“北, 우크라戰 개입 여지 살펴볼 것”

대통령실과 정부는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북-러 협정에 대해 일단 1961년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파장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으로 볼 수 없다”며 “누군가가 북한이나 러시아를 침략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로 보인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확률로 약속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가 러시아 본토 공격 시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 협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할 길을 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치는 영향이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를 향해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이어온 가운데 불거진 북-러 밀착에 대한 불편함도 감지된다.

일단 정부는 공개된 수준으로만 봤을 때 러시아가 한국이 경고한 레드라인을 넘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기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량살상무기(WMD) 등 고급 군사 기술, 핵 미사일 교류를 레드라인으로 보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