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조약에 “우크라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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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약속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은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러 협정의 대응 조치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를 지원 안 한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장 실장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협력을 약속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또는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할 건 아니지만, 좀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 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 자체를 저희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오늘 입장을 낸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일일이 다 가르쳐주는 것보다 러시아 측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 무기를 준다, 안 준다를 특별히 말하지 않겠다.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를 떠나 다르게 분류할 여러 방법도 있어서”라며 “미리 답을 줄 필요 없고, 차차 알게 해야 압박이 될 것이다. 오늘 답변드린 것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위관계자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대해 “저희가 보기엔 1961년 당시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약의 수준에는 좀 못 미친다”면서도 “이번 것도 군사적인 지원이 포함한 지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맹에 가까워 보이기는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본인은 동맹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혼자서만 열심히 동맹을 외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