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 ‘방위능력 공동조치’ 명시… “핵잠-ICBM기술 北이전 길 터”

[北-러, 위험한 동맹 부활]
北, 핵잠 원자로 설계 요구할수도
ICBM 재진입-다탄두 기술도 눈독
현실화땐 韓美 안보 치명타 우려

북한이 20일 공개한 북-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8조는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쟁 방지와 국제적 평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북한에 러시아의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 이전의 길을 터준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정부 내부에서도 나온다. 전략핵추진잠수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러시아의 ‘게임 체인저급’ 첨단기술 제공까지 현실화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술의 이전이 현실화하면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및 한국과 미국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지난해 9월 진수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이다. 핵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싣더라도 수시로 물 밖으로 나와 축전지를 충전하고, 연료도 주기적으로 공급받는 과정에서 위성 등에 발각되기 쉽다. 반면 핵연료를 쓰고, 핵탑재 SLBM까지 실은 전략핵추진잠수함은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보복 병기’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에 맺은 조약을 근거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가 러시아 안보에도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략핵잠용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ICBM 재진입·다탄두 기술도 북한이 눈독을 들이는 분야다. 이미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개발한 북한에 재진입 기술은 ICBM 완성의 ‘최종 관문’이다. 뉴욕과 워싱턴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능력 역시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 그런 만큼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무기 지원에 대한 반대 급부로 ICBM 관련 기술을 콕 집어 요구할 근거를 이번 조약을 통해 ‘문서’로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밖에 고해상도 정찰위성과 우주발사체 엔진 기술 이전 역시 북한이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과 협정을 맺었지만 러시아가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인 전략핵잠과 ICBM 재진입 기술까지 순순히 내주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경우 미국 주도의 서방 봉쇄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데다 지나친 북-러 밀착을 경계하는 중국의 반발 등도 예상되는 만큼 러시아가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것. 그런 만큼 북-러 간 군사협력은 일단 낮은 단계부터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재래식 전력 협력부터 요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의 킬체인(선제타격)에 대응하는 노후 방공망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