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익위, 직무관련성만 피하면 된다는 뇌물 가이드라인 제공”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현지시간) 타슈켄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14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주 업무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뇌물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전날 김건희 여사 등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하려 한다는 관련 각종 질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제한하지 않는다”며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뇌물을 줄 거면 직무관련성만 피하면 된다고 ‘뇌물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권익위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면서 “권익위의 존재 이유인 청탁금지법까지 부정해 가며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건희권익위원회’라는 씁쓸한 별칭도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건이 통상적으로 정기회의 전주 목요일에 통보되는 것과 달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회의 하루 전날 긴급하게 안건으로 추가됐단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며 “또 왜 김 여사의 해외순방 일정에 맞춰 ‘면죄부’ 종결처리를 한 것인지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직무관련성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면서 종결 처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