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필요…극한 대치 고리 끊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장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접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4.6.20/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국회의장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2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우 의장은 개헌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국회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가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 와있는 여러 현안의 상당수가 갈등 의제”라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기후, 인구, 지역소명, 노동 등도 마찬가지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얽혀 있는 데다 묵은 갈등도 많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현장 △대화 △균형 △태도 등의 키워드도 제시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편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는 “현장은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라며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민생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발 디디는 것이 제가 말하는 현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도, 원인도, 해법도 현장에서 제일 잘 보이더라는 게 그동안 얻은 경험”이라며 “국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민심을 읽는 방법도 다양해졌지만 역시 현장에서 듣는 민심이 생생하다”고 했다.

또 사회적 대화는 갈등 관리에도 절실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사회적 대화에서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갈등의 한복판에 있을수록 균형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기에 균형은 국민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삼권분립의 한 주체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제대로 찾아가는 속에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루겠다”며 “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정치와 공공의 역할을 살피는 노력, 이해관계자들의 반론과 참여, 성찰과 숙의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줄이려면 태도도 중요하다”며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포용하는 가운데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가는 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 믿는다”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오늘까지도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해 국민께는 참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