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응’ 예고 북한 김여정…“대북전단 단체나 교민 공격 가능성”

이장욱 KIDA 위원, 북한 새 대응 관련 보고서 발표
회색지대·국지도발 나눠 북 20가지 도발양상 도출
우리 군에 행동중심·지속성 등 대응기조 추진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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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에 반발해 새로운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 대응이 대북전단 단체나 교민에 대한 공격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장욱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5일 ‘대북확성기 재개 후 북한의 새로운 대응 시사와 우리의 대응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이 ▲최소한의 현상변경을 목표로 한 대북 심리전 중단 관철 및 북한 군심 및 민심 이반 방지 ▲제한적 현상 변경을 목표로 한 한국 정부의 위상 실추 및 대북정책 입지 약화 ▲강력한 현상변경을 목표로 한 추가 도발의 환경 조성 등의 도발 목표를 세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가지 회색도발 및 국지도발 양상을 약, 강으로 나눠 제시했다.

이 위원은 “북한이 최소한의 현상변경을 추구할 경우, 북한의 향후 예상행동은 대북 전단 살포 및 대북 심리전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남 압박에 머물 것”이라며 “보다 강한 수준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주체 불명의 공격 형태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제한적 현상 변경을 강하게 시도할 경우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 위원은 “북한이 강력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회색지대 도발은 국지도발과 같은 고강도 도발의 명분 획득 및 여건 조성을 위한 탐침(probing)행위의 일환으로 감행될 것”이라며 “대규모의 혼란을 유발하는 도발을 통해 북한의 기습적 국지도발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조성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금년초 김정은이 언급한 ‘서해상 국경선’ 고려하면 북한의 강력한 현상 변경을 도모할 유력한 대상은 NLL일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도발의 강도도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우리 군의 대응 방향에 대해 행동중심, 지속성, 융통성이란 대응기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그는 “최근 대북 확성기 관련,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군당국의 방침은 당분간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제 여론 조성과 관련한 조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대남 심리전을 지속할 경우 김여정의 담화 내용의 주요 강조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김여정의 5월 28일 담화에서 ‘인민의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