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선서 거부, 왜 욕하나…조국 증언 300번 거부, 한명숙 성경에 손 얹고 거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힌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증인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2024.6.21/뉴스1

보수 성향인 서정욱 변호사는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 선서 거부라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음에도 야당이 윽박지른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논리라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증언을 거부한 적 있는 야권 인사들도 면박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서 변호사는 25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의 맹공을 받은 일과 관련해 “청문회는 출석 안 하면 처벌, 고발되기 때문에 출석은 한다”면서 “다만 증인 선서 거부는 법이 부여한 권리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권리에 따라 선서 거부한 것을 엄청나게 화내고 고발 운운한 건 진짜 잘못된 것”이라며 “판사 출신인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 정청래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자꾸 진실을 안 밝혔다. 선서를 거부했다는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경심 재판 때 300번을 거부했다. 질문이 300개인데 그때마다 형사소송법 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를 들어 증언을 거부했다”며 “당신의 이름이 조국입니까? 이것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자기도 공범이기 때문”이라며 증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

또 “한명숙 전 총리는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모든 질문에 거부한다’고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단식할 때 수원지검에 가서 진술서 몇 장 던져놓고 검사가 물으면 ‘진술서로 갈음한다’고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며 “이처럼 진술 거부는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비난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