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덜렁덜렁 계약’ 발언한 국토장관 “상처 드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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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박상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젊은 층의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에 대해 설명하다가 이같이 말해 “청년들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한 번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 비판에 “달게 받겠다.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고개 숙였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개인의 실수보다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사회적 재난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경험이 없어 계약해서 그렇다고 가슴에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앞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주겠다라는 설명을 하다가 제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쓴 것이지 개인적 잘못에 근거를 둔 말은 아니다”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중간에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박 장관의 사과에도 해당 발언이 ‘2차 가해’라며 재차 비판했다.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를 했다. 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취임 후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점도 야당의 질책을 받았다. 이에 박 장관은 “송구스럽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국토부 직원들이 만났다”며 사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전날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국민의힘은 간사 간 협의에서 일정 연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