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명 증원, 갑자기 결정된 것 아냐…날짜 특정은 어려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4.6.26. 뉴스1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며, 1년 전부터 논의를 통해 결정된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원 숫자가 결정된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차관에게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지난 2월6일 오전에 알았는지” 등을 질의하며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 차관은 “여러 숫자들이 계속 검토가 됐고, 심의 의결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으며, (2월6일 오후 3시) 브리핑을 할 때 확정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간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1만5000명을 어떤식으로 메꿀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오갔고, (2000명) 숫자가 어느 한 시점에 튀어나온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해 10월14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정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대해 박 차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 등과 여러차례 논의했다.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계와의 논의에 대해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어려웠다. (복지부가) 의대 증원의 결정 근거로 삼았던 3개 보고서도 의료계에 전달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복지부에서는 1만5000명이 부족한데, 5000명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가 인상이나 인력 재배치로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제도 개선으로 흡수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의대 증원) 결정한 것이다”고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대 증원 과정을 두고 박 차관에 질의를 쏟아냈다. 백 의원은 “(대통령실과) 복지부에서 수차례 회의를 했다면 언론에서 한 번도 보도가 안 나올 수가 없다”며 “대략적으로 몇 번 누구누구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차관은 “2월1일부터 2월6일 사이에 논의를 한 게 아니라, (의대 증원) 논의는 1년 동안 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증원 숫자를 추정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2000명도 있었고 3000명도 있었다”며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많은 검토와 숙고를 했고, 숫자를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절차나 과정이 생략된 채 나온게,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처음보는 사례”라며 “총선을 바로 앞둔 2월 달쯤에 나온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백 의원은 박 차관을 향해 “의료개혁,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의제이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을 잘했다면, 의사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일 처리를 잘했다면 4개월 간 의료대란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를 두고 박 차관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박 차관이 브리핑 중 의사 비하발언(의새)을 한 것을 문제삼았다. 백 의원은 “단순히 과로로 인해 말이 헛나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차관님만 그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장관도 조금 이따가 그 발언(의새)을 했다. 이건 복지부 내에서 의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차관은 “단순 실수가 맞다. 저도 그 단어의 뜻을 몰랐다”며 “저는 즉시 유감의 표명을 기자들을 통해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의료계 인사도 그런 표현을 했다. 당시에 의협 (비대위)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주수호 위원장도 발언 중에 그런 표현들이 나왔다”며 “이게 말을 많이하면 발음이 좀 새는 것 같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