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26일 열렸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 등이 나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후부터 합류한 상태다. 임 회장이 지난달 취임한 이후 조 장관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 시작과 함께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규모와 과정 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번 청문회 핵심은 의대정원 확대에 있어 왜 하필 2000명이었냐는 걸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대통령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대 정원 관련해 나온 시기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한 이후”라며 “갑자기 총선을 앞둔 2월에 정원 증원 얘기가 나왔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에 박 차관은 “그건 전혀 관계 없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복지부가 처음 제시한 숫자임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여러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정부안에서 토의했고, 각 장단점에 대해 토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비과학적 결정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의료계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박 차관은 “의료계와 증원에 대해 논의할 때 어려움이 의협의 주장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더이상의 논의 진전이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원 결정 근거로 삼은 3개 보고서를 다 전달하고 설명했지만 의료계는 수용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복지위원들은 의정 갈등으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사과를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들과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할 의향 있는가”라고 박 차관에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길게 의료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임 회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다. 하지만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난 2월 브리핑 도중 의사를 ‘의새’로 발음한 것에 대해 실수라고 재차 해명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당시 박 차관의 발음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차관만 실수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바로 (복지부) 장관도 실수를 했다. 의사에 대한 기본적 존중이 없는 것 아니냐”며 “단순 실수가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단순 실수 맞다. 그 단어 뜻도 몰랐고 그렇게 발음한 걸 뒤늦게 알고 유감 표명을 했다”며 “의료계 인사 발언 중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의를 기울여서 실수를 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