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자체 핵무장론’에 “현재 고려할 단계 아냐…한미 NCG 실천 중”

“미국 핵·재래무기 포함한 동맹 합의 실천중”
“우리가 핵무장하면 북 비핵화 압력 약해져”
“러북 협력, 심각한 우려…미·일과 평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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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현재로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고도화된 상태고, 북한 비핵화 압박 논거 등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성과로 창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핵능력과 재래무기 능력을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핵이나 대외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동맹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합의를 하나하나 실천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것이 좀 더 나은 옵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우리가 핵무장을 해버리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주장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압력을 넣는 근거가 조금 약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모든 국제사회의 제재, 동맹끼리 하고 있는 핵 협력 이런 것들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고, 북한 핵에 대해 우리도 그런 능력을 동맹과 협력이나 국제사회 협력으로 억지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다만 “그런 얘기(자체 핵무장)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연구소도 있다. (미 전술핵 철수 이후) 비핵화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항상 있고, 선택의 문제”라며 장기적인 논의의 여지는 뒀다.

한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완전히 위반되는 협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제적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 한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억지력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동맹관계나 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같은 맥락 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핵·미사일 개발 등 도발 관련 사회 일각의 ‘정부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이 책임이 있어서 북한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앞뒤가 완전히 전도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논리는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에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드리는 설득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적대 국가의 선의에 의존하는 건 정말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