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금투세로 증시 패닉…1400만 투자자 힘들어져”

“증시 활발해야 소액 주주도 혜택 보는 것”
“경제 터닝 시작…내년도 세수사정 나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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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한 총리는 “주식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한 1400만 명 정도로 본다면, (금투세 과세 대상은) 한 1% 정도일 것”이라며 15만 명으로 추산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고소득을 올리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대해 “세제라는 건 그렇게 되지 않고, 어디선가 임팩트가 오면 다 확산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주식시장 전체는 상당히 패닉 상태에 갈 수도 있다”며 “증권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소액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세 부담 경감 기조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면 세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감세를 통해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지면 세수가 느는 사례도 있다는 분도 있다”며 양론이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2022년의 이뤄진 법인세 1%포인트 인하가 경제 지표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감세 정책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 경제는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때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투자가 역사상 가장 많은 작년도 327억 불, 올해 1/4분기에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경제가 올해 들어와서 드디어 터닝을 좀 하기 시작하고 있다”며 “올해는 작년의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세수는 계속 안 좋을 것이나, 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되면 내년도는 세수 사정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해만 딱 보고 ‘일체 세수는 건들지 말아야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전후좌우를 다 살펴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그런(세 부담 경감) 결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경제 터닝’에 대해 “수출은 8개월째 계속 플러스, 무역수지는 12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는 2022년 258억 불, 작년 355억 불 정도 됐고 올해는 500억 불 이상 늘어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5~64세 고용률도 역대 최초로 70%를 넘겼다고 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제·해외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충분히 내수 쪽으로 파급이 안 되고 있고,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 큰 정책 방향을 흔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