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반도체 100조 지원법 발의 환영…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野 “법안 추진과 협의체는 다른 문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6.27. 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00조 원 지원’ 반도체특별법 발의 계획에 “환영한다”며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제안에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다른 문제”라며 일단 선을 긋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미래 경쟁력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자세에서 벗어나 반도체 산업 육성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향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25일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반도체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정 의장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처리 반대 등의 사례에 비춰 볼 때 무책임한 지르기식 법안 제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이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 등 여러 가지 현안들과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보면 당장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