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범죄 강압수사’ 논란에 “억울한 사람 처벌받지 않아야”

"어떤 경우도 수사기관 강압적 태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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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화성경찰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강압수사 논란’과 관련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화성 동탄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한편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 내 남성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