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내달 처리 가닥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대상
23일 與 전당대회 이전 통과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특혜 의혹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야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만나 한동훈 특검법 처리 시점을 조율했다. 황 원내대표는 28일 동아일보에 “박 원내대표가 다음 달 19일 이전에 한동훈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 한동훈 특검법 처리 시점 논의에도 속도가 붙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만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이전에 특검법이 통과돼야 파급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한동훈 특검법 자체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영일만 유전개발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 4국조’에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러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처리 시점을 7월 임시국회 내로 못 박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