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안 이달 발의”

당정,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정부 여당이 30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급 기획부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을 7월 중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간 상생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배달 플랫폼이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수수료 인상이 예고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