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저출생 총괄부’…여가부 일단 유지 속 국회 통과 ‘관건’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저출생·고령화 총력 대응, 부총리급 컨트롤타워 역할
정부, 이달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야당도 공감대"
여가부 존폐 여부 변수…일단 유지됐으나 '불씨' 여전
11년 만에 신설 '정무장관', 법안 통과 발목 잡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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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면서 향후 추진 과정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연동돼 관심이 쏠린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폐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야당의 협조 등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부처 명칭과 개편 방향, 부처 기능, 입법 관련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월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처음 언급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그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신설 방안을 보면 우선 부처 명칭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했다.

또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출산·양육 등 세부 정책과 사업은 현행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한다.

특히 사회부총리를 현행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로써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회부총리인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등 2명을 두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국가의 총력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큰 이견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에서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며 “정기국회 내 신속히 논의해 부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가부 존폐 여부는 변수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그간 여가부 전 조직이 인구전략기획부로 흡수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여가부 폐지가 연동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일단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여가부 존폐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김 국장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이에 여가부 기능 이관에 대한 안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 제출하는 안에는 여가부는 현행처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보면 여가부는 유지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서도 일·가정 양립 및 가족·청소년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소관 부처인 여가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현재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법안도 없는 상태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

다만 정부가 여가부 폐지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가부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개정안에 다시 반영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국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개정안을 다시 낼지 여부는 확답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단 이번 개정안에 여가부는 빼고 여론 수렴 등을 계속 하면서 폐지 여부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담긴 ‘정무장관’ 신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국무총리실 직할인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재오 전 의원을 특임장관(정무장관)으로 마지막으로 존재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

정부는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정무장관직을 부활하는 배경을 밝혔지만,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무장관직을 신설해서 야당과 소통을 강화겠다고 해놓고 별반 한 게 없지 않느냐”며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그 진정성에 대해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