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2/뉴스1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가 2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은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상용, 강백신, 엄희준,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김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 뒷거래 의혹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이유로 회유,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모해위증 교사한 행위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며 “봐주기 수사한 것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제외시킨 게 여러 건 있다”며 “공용물 손상 행위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다른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추가로 발의할 가능성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땐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