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7.2/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강백신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의원 161명 중 찬성 15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김영철 검사 건은 재석 의원 164명 중 찬성 162명, 기권 2명 △박상용 검사 건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0명, 기권 5명 △엄희준 검사 건은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점식(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2. ⓒ뉴시스앞서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은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한 이유로 회유,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모해위증 교사한 행위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며 “봐주기 수사한 것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제외시킨 게 여러 건 있다”며 “공용물 손상 행위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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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16:14:43
참으로 낯 두꺼운 자를이로다 ~ 어찌하여 도둑이 경찰을 도둑으로 모는 세상이 되어가나 하늘이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라 ~ 역사에 치욕적으로 기록 될 인간 말종들이 아닌가 ~
2024-07-02 16:08:33
나라가 망하려고 이러나!
2024-07-02 17:44:24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일어 납시다.. 민주당 행태! 이재명 뺀질이를 우리의 힘으로 몰아 냅시다! 그리고 민주당을 아예 없애버립시다.
대한민국이 어찌타가 이 꼴아지로 까지 타락을 했단 말인가? 이들 친북/좌경/종북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공산사회주의 국가화도 기획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해방 이후 어찌하다가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까지 망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지금 엄중하게 이재명이를 심판하고 있을 뿐이거늘, 어찌하여, 이러한 검찰에게 도리혀 역적질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어찌 정당한 정치 행위라고 하겠는가? 이러한 악질적인 정치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부당한 국회를 즉각 해산시키고, 모든 권력을 내려 놓는 비례 없는 순수
2024-07-03 09:31:02
역적들의 반란이 시작되었구나 모조리 더불어공산당놈들 탄핵시키자 인간말종들 정말 세계토픽감이다 단단히 돌았구나 반드시 국민들의 역풍을 맞을것이다 사법부 판사들은 뭐하나 하루빨리 이재명이 교도소로 보내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있다
2024-07-03 09:22:05
범법자의 잘못을 수사하는 검사가 쓰레기 국회의원들에게 수사받고 탄핵까지 검사도 쓰레기일 수 있으나 이게 말이되나 경찰이 법죄자를 수사하는건 말이되나, 판사가 판결 내리는건 말이되나 다들 뇌물먹고 외압받고 비위가 있을텐데 국회의원 쓰레기들은 무슨자격으로 다시말하지만 국민은 니들 몰라 ***아.... 왜 국민운운하면서 ****
2024-07-03 09:02:35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지금 현재 수감중인 모든 제소자들을 석방해라. 이죄명이같은 최대의 범법자가 활개를 치고 돌아닸니는 세상이다. 국회의원들도 탄핵을 할 수있도록 법을 만들자. 아바이 수령동지당을 정당해산을 추진하자.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 눈깔 하나 까딱않고 이런 놈을 방탄을 해서 감옥에 안보내려는 놈들이 있다. 정말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구나. 또 그런 놈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있구나.
2024-07-03 08:03:35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검사를 탄핵하면 자신들도 탄핵을 당하게 될 것이다.
2024-07-03 04:49:49
역사에 큰죄를 짓는 민주당~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있나~? 수사를 좋아서 하는 건가, 자기 소임이 수사인 검사들을 탄핵하다니...국가에서 사회정의를 세우고 사실을 밝히라고 검사로 임명한것인데, 그들이 자기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탄핵하다니~? 단군이래 이런 악업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국회가 정녕 이래도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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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16:14:43
참으로 낯 두꺼운 자를이로다 ~ 어찌하여 도둑이 경찰을 도둑으로 모는 세상이 되어가나 하늘이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라 ~ 역사에 치욕적으로 기록 될 인간 말종들이 아닌가 ~
2024-07-02 16:08:33
나라가 망하려고 이러나!
2024-07-02 17:44:24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일어 납시다.. 민주당 행태! 이재명 뺀질이를 우리의 힘으로 몰아 냅시다! 그리고 민주당을 아예 없애버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