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文정부 대북정책, 효과 하나도 없어…국제사회 왕따 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2/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결과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전에 전혀 없었던 소위 ‘탑 다운(Top-Down) 어프로치’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그런 시도는 하나의 시도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그런 기간에 북한은 계속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며 “북한을 대화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크게 도움되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과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관해 “중재자 역할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을 만나게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국제사회가 가진, 안보리 결의안이 가진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작동하는 데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고도의 외교 전략 중 하나였고, 그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 한 번 써볼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고,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너무 나이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통해 대화로 나오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은 그 제재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해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대화를 하려면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고 국제사회와 공동의 보조를 취하면서 북한에 압력을 넣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에 대해 “한마디로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핵에 대해서 자제하겠다는 의사만 보이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와서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북한이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고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와 우리 동맹, 협력국들과 적극 협력해 억지능력을 키우고 힘을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힘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로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전쟁 이전 상태로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현 여건에서의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