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부터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의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북한 측으로부터 화답의 근거, 최소한의 의사 표시 근거도 없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기록을 회수했고 최종적으로 8명의 혐의자들이 2명으로 축소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다”며 “외압 실체에서 대통령을 빼면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화영 케이스가 기소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흔적을 놓고 볼 때 (윤 대통령은) 충분히 기소하고도 남는 증거관계가 확보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A 씨가 임 전 사단장의 지인으로, 그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전 의원은 “임 전 사단장과 A 씨가 같이 골프 칠 정도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확인된다”며 “김 여사의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무죄의 가장 결정적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A 씨다. 이 A 씨 입에 김 여사의 형사적인 유무죄 운명이 달려 있고, 이런 인물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에 “그게 맞는다면 재판에서 결론 날 것”이라고 대응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하면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약 1시간 33분가량 기다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의총을 하고 있어서 기다렸는데, 아직 어떻게 할지 결론을…”이라고 말한 뒤 잠시 고민하다 개의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의 20분 만에 들어와 ‘민주당의 꼭두각시, 중립없는 국회의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자리에 붙인 뒤 착석했다.
한편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여당 첫 번째 질의자로 나와 정면에 있는 의원들을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국회의장에게는 인사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자리에 선 채로 “뒤에도 (인사하라)”라며 나지막이 얘기했으나, 김 의원은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끝내 거부했다. 이는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데 대한 항의로 보인다.
야당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김 의원의 질의에 고성과 야유를 퍼부었다. 이에 우 의장은 “(민주당) 양문석 의원님, 좀 질의 응답을 들어달라”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여야의 야유와 박수가 이어지자 주호영 국회부의장까지 나서 “박수와 야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양문석 의원을 향해 “서로 좀 같이 자제하자”며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인데 이런 분위기로 잘못 만들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서로 경청하고 자제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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