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인 25만원 지원금 법안’ 행안위 상정… 與 “예산편성권 갖겠다는 월권 포퓰리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2.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격적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돈 풀기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이 전 대표가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 사용 기간을 4개월로 제한했다. 이 밖에도 지원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기해 지자체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7월 말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 과정을 밟으려고 한다”며 “우선 다음 주 입법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본회의 일정 등으로 법안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민생지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정책으로 그보다는 경제 회복을 위한 체질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예산심사권만 있는 국회가 예산편성권까지 가지겠다는 월권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정부가 아닌 국회가 돈을 주자는 법안에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