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자진사퇴에 속수무책…野, 국정조사로 방송4법 명분쌓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한 데 따른 조치로,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방송장악에 관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통위원장 후임 인선에 대해 선제적으로 압박하고,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소추안 표결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사건 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었다. ‘제2의 이동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스스로 물러난 탓에 표결이 무산됐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 역시 본회의 직전 사퇴하며 이번 탄핵 시도도 물거품이 됐다. 이로써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 기관인데, 방통위원장이 새로 임명되더라도 2인 기형적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위원장을 고발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선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인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공세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미 도망칠 것 같아서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의원은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하다”며 “과방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으며, 사법부에 엄정한 수사로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는 물론이고 이에 관여한 자들까지 명명백백하게 혐의를 밝혀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도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번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긴급 안건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 후 탄핵안 처리 앞두고 전격 사임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힐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