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25조 맞춤형 지원…현금 나눠주기 포퓰리즘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제지표 개선에도 민생 현장에 온기가 전달되는 데 시차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과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민관이 노력한 결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도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며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성장률을 비롯한 경제 거시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으나 그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아직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 2025년 말 까지 ‘착한임대인 제도’ 연장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더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대상으로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가 급증한 데다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며 이자 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도 현재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높여 소상공인 5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 대상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교육 훈련과 일 대 일로 재창업 등을 컨설팅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 “도심 노후청사 활용 임대주택 공급”

윤 대통령은 구조적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보금자리와 먹거리 문제에 대한 개선 계획도 전했다. 특히 “국민이 원하는 시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려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먹거리 물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해 유통 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할당 관세를 통한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생을 강조하며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업이 중소와 중견 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 하고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 및 확산 시키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