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李 겨냥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 주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현금 나눠주기, 재정 개념 없어”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全)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느냐.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이야기한다”며 “(우리는)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 주기 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건전 재정을 강조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게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을 겨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진단했다.

회의에선 한덕수 국무총리도 과거 고금리와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악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