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반도체 등 현안 많은데… 대정부질문, 12년만에 무산

‘채 상병 특검법’ 상정 대치에
22대 국회 첫 경제분야 질문 불발
오늘 사회분야도 파행 가능성

국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22대 국회 첫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무산됐다. 이날 질의 예정이었던 여야 의원들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정부 정책 방향,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기로 예정돼 있었다. 대정부질문이 파행돼 열리지 못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3일차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도 파행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에 앞서 특검법을 상정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특검법 상정 직후 곧장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 2일차 경제 분야에 대한 여야 의원 11명의 질문은 불발됐다. 대정부질문을 위해 본회의장에 나왔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당일 법안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부터 상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정부질문 요지서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과 김선교 의원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각각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향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변화 가능성 등 경제 활력과 관련된 질의를 준비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각각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 의사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응 방안 등 민생 관련 현안을 묻고자 했지만 모두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여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4일 대정부질문이 재개될지도 미지수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4일 대정부질문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2004년과 2012년에도 파행을 빚은 바 있다. 2004년 10월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한나라당은 지하주차장에서 차떼기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 원을 받은 당”이라고 발언해 2주 동안 대정부질문을 비롯한 국회가 파행했다. 18대 국회에서는 2012년 2월 대정부질문 당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되고 민주통합당이 이에 반발하며 대정부질문이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