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검사 국회출석 거부땐 고발” 與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

野, 이재명 수사과정 ‘공개신문’ 예고
일부선 ‘검사 청문회’ 추진도 검토
與 “李 대권 야욕 위한 책동” 반발
“헌정질서 붕괴 행위” “야만” “광기”… 검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3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한 명씩 불러 그들의 잘잘못을 국정 조사하듯 국민들 앞에서 따져 보고 여론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3일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탄핵 대상 검사를 한 명씩 국회에 소환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과정 등에 대해 ‘국정조사급’ 공개 신문을 하겠다는 것.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이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밝히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 野 “검사 청문회”, 與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왼쪽)와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이 야당의 특검법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을 때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스1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강경파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해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4인에 대한 조사 활동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 등 사전 준비가 끝나는 대로 검사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조사를 국정감사에 준하게 운영하도록 한 현행법을 이용해 탄핵 대상 검사들이 국회 출석 등을 거부할 경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법에 따라 증거 채택에 앞서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부적으로는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보다 ‘여론전’에 더 의미를 두는 기류다. 탄핵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모두 이 전 대표와 연관된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한 인물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 조작 및 왜곡 의혹을 공개적으로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탄핵에 대한 법적 판단에 앞서 국민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가 포진한 법사위가 대장동 검사를 역으로 신문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법으로 안 되니 인민재판이라도 해 보자’는 의도로 비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라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 “광기” 검찰 집단 반발 확산

검찰 내부에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위” “야만적 사태” “광기 어린 무도함” 등의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송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헌법재판을 통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탄핵, 위법탄핵, 사법방해탄핵, 보복탄핵, 방탄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36분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옮긴 게시글에는 검사장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 검사들의 댓글이 달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을 통해 “우리나라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헌법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썼다.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도 “탄핵이 정치적 무기가 되고 사적 보복의 수단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검사별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사건 당시 위법한 압수 수색 의혹 등을 제기한 강백신 차장검사에 대해선 “해당 사건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위증교사 의혹을 주장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해선 “허위 증언을 교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술을 주고 회유를 했다는 박상용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이미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