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야 검사탄핵안에 “상식적으로 기각 예상…명백한 위헌”

“보복 탄핵한다고 이재명 죄 사라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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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상식적으로 기각이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간 총 13번 발의한 졸속 탄핵의 결말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라. 전부 철회됐거나 기각됐거나 기각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된 근거 없는 검사탄핵안도 역시 상식적으로 봐도 기각이 예상된다”며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법조계 원로들과 법학자들, 일선 현장의 검사들은 민주당의 수사검사 탄핵 시도만으로도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한다”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파괴이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몽둥이 들겠다는 적반하장”이라며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36일 진행된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입법 독재로 가득 찼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 대표 살리기 방탄과 탄핵정국 조성을 위해 거대 다수당의 권력으로 행정부, 사법부,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탄핵, 무고탄핵, 방탄탄핵으로 위협하고 사법 방해를 자행하며 검사뿐 아니라 법관, 장관, 방통위원장 등 본인들의 앞길에 거슬리는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에 국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 탄핵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