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중 10명 “협치 지름길은 소통 강화”… 지방-정치권 협의체 구성 목소리도

취임 2년 시도지사 서면 인터뷰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장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21대 국회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간 협치의 지름길로 ‘소통 강화’를 꼽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연합기구와 여야 정치권이 참여하는 정례 회의체 구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동아일보는 7월 1일로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17명의 광역단체장들과 ‘협치’를 주제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도지사 17명 중 10명은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서로 협치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가장 보완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통은 협치를 위한 기본 전제”라며 “정부가 국회,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스킨십까지 넓혀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생각한다”며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는 정책을 설명하고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다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하고, 더 폭넓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화음을 내려면 국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거대한 의회 권력이 입법권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정부뿐 아니라 협치의 주도권을 쥐게 된 거대 야당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치를 위해 지방정부와 정치권과의 정례적 회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17명 중 16명이 동의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민생·경제·균형발전 등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입법 과정에 지방정부 의견을 대변하는 ‘독일 연방상원’과 같은 새로운 정치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방·중앙정부 및 여야 의원 등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교한하고 대화·타협할 수 있는 ‘거대 담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급히 협력할 현안을 묻는 질문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출산위기 극복’,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후위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산업의 지방 분산’을 각각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