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 민주당 책임…5명 구성해달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길 발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7.8/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째 상임위원 5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자리가 여야 간 운영 이견으로 비어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2인 체제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2인 체제에서 주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탄핵의 대상이 됐다.

이 후보자는 “저는 작년 8월 21일에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으나,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는 이유로 야권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며 “민주당 추천 몫이 지금도 2명 공석으로 남아있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두 사람을 더 추천한다면 4명이 된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1명을 더 추천하고 한시바삐 5인 체제가 구성돼 여야 모두가 원하는 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 여러 과제 수행하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탄핵소추권을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 정부에서 이동관·김홍일 등 두 명의 방통위원장 모두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후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자진 사퇴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업무가 정지되기 전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임 약 3개월, 김 전 위원장은 약 6개월 만이다. 이 후보자는 또 다시 단기 위원장이 될 가능성에 대해 “제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만 말했다.

이 후보자가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취임한다면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가 되면서 내달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3사 이사진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계속 이어갈 의향이 있나’라는 물음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5인 체제를, 5명을 구성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며 “가정 상황에 대해선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방송 부문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며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저에게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