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세수 결손 책임 공방…“부자 감세” vs “文정부 방만”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4.7.8/뉴스1

정부의 지난해 세수 결손 원인을 두고 8일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시기에 맞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이 역대급 세수 결손을 야기했다”며 정부를 맹폭했다. 여당은 불안정한 대외 여건을 원인으로 분석하며 정부 옹호에 나섰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부터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재정 긴축과 감세라는 경기 상황과 어긋나는 정책을 펼쳤고 역대급 저성장과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취약한 지방은 18조 원에 달하는 교부금 삭감으로 경제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불요불급한 세금 감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한도인 14.6%를 초과해 국세 감면이 이뤄지고 있는데 일탈된 재정 운용 아닌가”라며 “세수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전면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지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세제이고 우리나라 조세 분야의 숙원이었으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뜬금없이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부자감세 그 자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기업, 내수가 어렵다면 정부가 기여해야 하는데 정부는 감세 정책을 남발했다”며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감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지적에 대해 “법인세와 기업 이윤, 자산시장의 규모가 급감한 게 모두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법인세의 경우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세수 결손의 원인은 불안정한 대외 여건에 기인한다며 정부 엄호에 나섰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반도체 등 제조업의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여건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이라며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억측이고 비약이라고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당은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운영 탓”이라며 역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기준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1차적으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본다”며 “재정 지출은 한 번 일어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불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나 현금 지출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