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오경, 尹 ‘영화표 부과금’ 폐지에 “고작 450원 감면…대안없이 산업 흔들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사진)은 9일 최근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안 마련도 없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을 끊겠다는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영화발전기금은 코로나 팬데믹,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인한 관객 급감으로 지난 수년간 기금고갈에 시달리다가 올해 체육기금 300억 원, 복권기금 54억 원을 전입하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기금조성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정부를 향해 “영화표 1장당 만 원이 넘는데 고작 450원을 감면해 준다고 관객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느냐”며 “감면으로 극장 관객 수가 얼마나 늘지 문체부가 연구 용역이라도 한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영화발전기금 재원결손문제에 대해 문체부가 너무 안일하다. 대통령의 ‘총선용 생색내기 정책’에 영화산업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를 향해서도 “부과금 폐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부과금 3~5%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영진위에 의견을 조회했는데 영진위는 가타부타 아무 의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회계 지원을 제외한 영화발전기금 재원 다각화 대책을 문체부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