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서울-양평고속도로 공방…“국조 추진에 지연” vs “의혹 밝혀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여야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올해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사업에 62억 원이 책정된 상황이다. 예결위는 예산 확정 당시 제3자 전문가 검증을 통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전체 노선을 확정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정 구역에 김건희 여사 처가가 소유한 땅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 등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이 62억 원 편성이 됐을 땐 부대의견 성취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2특검 4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4국정조사 안에 양평 고속도로가 들어가 있다.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부대의견을 감히 실행하지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방침이 부대의견과 상치되는 게 아닌가”라며 “저희 국회가 조속히 실마리를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의 검증기관을 통해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며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는 필요하기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 역시 “예결위에선 예산을 배정할 땐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이 지연돼서 지역 주민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부대 의견을 단 것”이라며 “취지에 맞게 여야 간사와 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이 돼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치적으로 서로 논의해서 정부에 국회의 입장을 알려주는 게 사업 추진의 효율적이라는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반면 민주당은 예결위의 부대의견과 국정조사는 무관하다며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쌓는데 주력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원안으로 갈 건지 대안으로 갈 건지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국토부가 주체가 돼서 제3의 기관 검증을 거쳐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저희가 국정조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대안으로 갔을 때 의사정책결정 과정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보겠다는 것이기에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예결위의 부대의견은 어느 노선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노선인가에 대한 것”이라며 “지금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하는 건 대한민국에 1조 8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서 진행되는 국책 사업이 과연 이런 식으로 진행돼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 역시 “많은 국민들이 종점이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바뀐 종점지역에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처가 땅이 축구장 5개 정도 있다던데 궁금증을 갖고 있다”며 “원희룡 전임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슬그머니 진행되고 있는 행정에 대한 또 사업을 집행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