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기권표 던진 ‘盧사위’ 곽상언, 野원대대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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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노무현 사위 곽상언 후보 지지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왼쪽)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동 곽상언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2024.4.8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검사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곽상언 의원이 강성 당원들의 반발 속에 결국 10일 원내부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의 자진 사인 결정을 감안해 당론 위반에 대한 별도 징계 조치 없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은 당론 표결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데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이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을 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에 대한 충정이 확고함을 확인했다”며 “원내 지도부는 당론의 엄중함과 사안의 심각성을 주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이 상정되자 곽 의원은 검사 4명 중 3명 회부 동의에는 찬성했으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회부 동의에는 기권표를 던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3명의 검사 수사권 남용 사례를 알고 있었고 그 중 2명은 노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이들이기도 했다”며 “하지만 나머지 1명은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고 기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장인께서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며 의원 활동을 하라”, “당론을 어긴 곽상언을 징계하라”는 등 비난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 후보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소신 투표 하려면 원내부대표 계급장을 떼고 하라”는 등 비판이 빗발쳤다.

곽 의원의 자진 사퇴는 이날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이전 대표가 검사 탄핵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한 직후 이뤄졌다. 이 전 대표는 검사들이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지기는 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