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복구,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 있어”

국회 행안위서 이광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보완지시”
‘대통령, 철저 대비만 반복’…이상민 “대통령은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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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앞두고 11일 현장 복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에 현장을 가서 새로 설치된 부분인 탈출시설, 차단막, 침수기준 이런 것이 잘 이행되는지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 현장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복구사업 현장을 합동 점검했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쏟아지는 비에 인근 미호강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 범람하면서 오송 지하차도로 들이닥쳤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는 등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침수로 파손된 펌프 시설을 교체했고, 당시 설치 높이가 낮아 침수됐던 배전판 등 전기·통신 시설은 침수 높이보다 높은 1.7m로 다시 설치했다. 또 진입차단 시설과 비상대피시설 등을 추가로 보강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다만 이날 “(핸드레일을 잡기 위한) 발판 부분이 300㎏를 지탱한다는데, 과연 그것으로 충분할까, 또 어린이가 매달리기에는 폭이 좀 크지 않을까 등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지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작년에 사고가 났던 눈높이에서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다시 탈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다. 보완 지시하겠다”고 거듭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장마, 폭설 등 재난 상황 시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히 대비’만 반복한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은 아시다시피 대단히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은 포괄적 지시를 하고 국무총리에 이어 재난본부장인 제가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 하나 지시를 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출국하실 때에도 현장에서 저에게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며 “장관을 중심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말씀, 산사태나 침수사고 등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인사말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위험사면, 지하차도, 하천 등 풍수해 취약 분야의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재난 유형을 구체화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 재난양상 변화에 따른 범정부적 관리체계 개선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께 큰 불편을 끼쳤던 행정 전산망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근본적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무원의 업무집중 여건을 조성하고 민원 공무원 보호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기반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